2020년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증가한 이유

2020년에는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봐도 2020년에는 신규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부보조금 외 California 주 정부가 제공하는 정부보조금이 추가 되면서 정부보조금이 많아졌고, 또 그 동안 연방빈곤선 기준 400% 까지만 제공되던 정부보조금이 600% 까지 지급되면서 정부보조금의 혜택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가정이 많아진 것이 그 첫번째 이유일 것이다.

거기에 해마다 평균10% 가까이 오르던 보험료가 0.8% 인상으로 사실상 동결되면서, 보험료는 제자리에 있고 정부보조금은 많아짐으로 인해 실제 가입자가 내야하는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 것이 또한 가입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됐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이 부활한 것이다.  오바마케어 미가입에 의한 벌금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2019년에 이미 없어졌다. 2020년 건강보험 미가입에 의한 벌금은 California 에서 제정한 주법에 의한 것이다. 1인당 $695 (19세 미만 자녀 $347.50) 씩 계산한 $2,085 과 연봉(Tax Filing Threshold 제외한)의 2.5% 중에서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되는데 현재의 오바마케어 미가입에 의한 벌금과 같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벌금이 부활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2020년 가입자가 증가하는데 이 벌금이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벌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오바마케어 가입을 취소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벌금과 보험료는 절대로 비교대상이 아니다. 보험 없이 예기치 않은 입원이나 수술을 하게 되면 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떠나 가정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건강보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현실인식이 부족한 것을 느끼며 Agent 이기 전에 미국 이민생활을 하는 한 사람의 이민자 동료로서 깊은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은 이번 달 31일에 종료된다. 아직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면 다시 한 번 자신의 상황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한 조건을 확인하고 가장 저렴한 보험에라도 가입하는 것이 가족과 가정을 보험하는 귀한 결정이 될 것이다.

2020달라진 오바마케어 보험료와 갱신 방법

2020달라진 오바마케어 보험료와 갱신 방법

2020년 오바마케어 플랜의 갱신 기간은 10월 8일부터 시작된다. Covered CA에서 각 가정에 갱신에 관한 안내를 보내는데 이를 참조해 마감일 전에 갱신하면 된다. 갱신 기간 내 아무런 조치나 변경사항 등에 대한 Report 가 없으면 현재의 플랜을 그대로 갱신된다.

2020년은 오바마케어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는 해이다. 2019년에 없어졌던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이 부활되고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인컴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Covered CA 에서 발표한 2020 년 정부보조금 기준에 의하면 2019년까지 전혀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가정에 많은 보조금이 주어져 보험료에 큰 폭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기존 가입자 중에서 인컴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많이 받지 못했던 경우, 현재 플랜 그대로 갱신하기 전에 2020년 갱신 조건을 잘 확인하고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Case 1

Monterey County (93906) 에 거주하는 62세 부부 / 인컴 $70,000

2019년 : Blue Shield PPO $2,725 – 정부보조금 $0 = 월 보험료 $2,725

2020년 : Blue Shield PPO $2,810 – 정부보조금 $2,808 = 월 보험료 $2

Case 2

LA County (90020) 에 거주하는 52세, 50세, 24세, 22세 4인 가정 / 인컴 $80,000

2019년 : Health Net HMO $1,747 – 정부보조금 $1,065 = 월 보험료 $682

2020년 : Blue Shield PPO $1,642 – 정부보조금 $1,030 = 월 보험료 $612

위의 두 Case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역과 나이 인컴 등의 요소에 의해 2019년에는 $2,725의 보험료를 내던 것을 2020년에는 $2 만 낼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갱신 조건을 잘 확인하고 갱신해야 한다. 갱신 조건에 대해서는 Agent 에게 문의하면 바뀐 인컴 규정에 의한 새로운 플랜 적용과 정부보조금, 월 보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Agent 가 없거나 다른 Agent 로 변경하기 원하는 경우 Covered CA 에 연락해서 간단히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룹 건강보험과 개인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을 고려할 때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그룹보험을 통해 가입할 경우 개인 플랜에 비해 더 저렴한 보험료로 더 좋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룹 건강보험을 설립하는 목적 자체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이라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영업자 자신과 가족들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면 대부분의 경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 이유는 그룹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에서 제공한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 및 처음 2년간은 50% Credit 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룹 보험 전체 보험료의 최소 50%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개인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경우 가족 숫자와 인컴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을 자세히 비교해 봐야 한다.

그룹 건강보험은W2를 받는 일반 직원이 1명 이상 있으면 설립할 수 있다. 이 때 직원 보험료의 최소 50% 이상을 회사가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그 외 전체 직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있다. 반면 개인 건강보험의 경우 이러한 제약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오바마케어의 인컴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

LA 한인타운에서 ABC 라는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홍길동 씨 부부(50세, 50세 인컴 $60,000) 가 직원 임꺽정 씨 부부(40세, 40세 인컴 $50,000, 4인 가족)와 함께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각각 2020년 오바마케어에 가입했을 경우를 비교해 보면(Health Net HMO : 의사 진료 $30, 피검사 $40, X-Ray $75, CT/MRI $275 수준의 보험혜택)

홍길동씨 부부 월 보험료 $1,200 / 임꺽정씨 부부 월 보험료 $800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그룹 건강보험의 경우 ABC 에서 홍길동씨 부부 앞으로 $600을 지원하고 임꺽정 씨 앞으로 $400을 지원하게 되고 이 경우 ABC 는 보험료로 지불한 $1,000을 모두 세금공제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처음 2년 동안은 이렇게 지불된 금액의 50%인 $500 을 Credit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 홍길동 씨는 월 보험료 $600 을, 임꺽정 씨는 월 보험료 $400 을 내야 한다.

만약 두 가정이 각각 오바마케에를 통한 개인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면, 홍길동씨 부부는 월 보험료 $1,200 중 월 $550 의 정부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650 을 보험료를 내게 된다. 임꺽정 씨는 정부보조금을 제외하고 $150 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 Case 에서 홍길동씨 부부는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와 개인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경우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홍길동 씨가 소유하고 있는 ABC 에서 지원한 연 $12,000의 보험료는 실제 Business Income 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홍길동 씨의 소득을 줄이는 결과가 된다.

임꺽정 씨 부부의 경우는 개인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때 월 $150의 보험료로 그룹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혜택의 보험을 가질 수 있는데, 그룹 건강보험이 제공되면 선택의 여지 없이 $400 의 보험료를 내면서 더 혜택이 나쁜 보험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직원들이 회사의 그룹 건강보험을 없애달라고 시위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 까지에 이른 것이다.

물론 이 것은 특별한 상황을 설정해서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그룹 구성원의 숫자와 나이, 인컴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위의 경우처럼 비즈니스 오너 자신에게도 더 큰 부담이 되고 직원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비교해 본 후에 결정해야 한다.

2020 오바마케어 신규가입 및 갱신 방법

2020 오바마케어 신규가입 및 갱신 방법

2019년 10월 15일부터 오바마케어 가입기간 및 갱신기간이 시작된다.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을 원하는 경우 이 기간을 이용해야만 2020년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입기간은 2020년 1월 15일에 마감된다.

신규가입 방법

2019년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신청하면 2020년 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 보험 혜택이 시작되고 12월 16일부터 2020년 1월 15일 사이에 신청하면 2020년 2월 1일부터 보험혜택이 시작된다. 2020년 1월 16일 이후에는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가입신청에 있어 Agent 의 도움은 필수라 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 가입신청은 신청자의 인컴과 가족숫자, 세금보고형태 등에 따라 정부보조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 잘못 기록하게 되면 정부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거나 받아야 하는 적정 금액보다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로 가입 과정에서의 실수로 나중에 세금보고할 때 몇천불에서 만불 이상의 금액을 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플랜과 커버리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플랜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Agent 의 도움을 받아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Agent 의 도움을 받는데 드는 비용은 전혀 없다.  

갱신방법

현재 오바마케어에 가입돼 있는 가입자의 경우 이 기간을 이용해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하면서  플랜을 변경하거나 보험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12월 15일까지 갱신을 마쳐야 갱신된 내용이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

10월 첫 주부터 Covered CA에서는 각 가정에 갱신에 관한 안내와 언제까지 갱신해야 하는지 날짜가 기록된 Renewal Notice 를 발송한다. 갱신은 Renewal Notice 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하면 되는데 Notice 에 정확한 Due Date 이 표기돼 있다.

이 Notice 에 기록된 갱신일까지 갱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오바마케어 갱신 기간 내에 아무런 Action 을 하지 않으면 오바마케어는 현재 인컴과 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 플랜으로 자동 갱신하기 때문에 만약 변동사항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지 못하고 현재상태를 기준으로 갱신된다.

인컴에 변화가 있거나 가족 숫자에 변화가 있거나 세금보고에 포함되는 가족 숫자가 달라지거나 이사를 했거나 할 경우에는 꼭 관련 사실을 Report 한 후에 갱신해야 한다.

갱신기간을 놓쳤더라도 변화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Report a Change 를 통해 변경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Agent 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 갱신 과정에서도 Agent 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 Agent 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Agent 를 지정할 수 있고, 자신의 Agent가 이직, 퇴직 등으로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Agent 로 변경해서 Agent 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Agent 를 지정해서 도움을 받는데 앞서 밝힌바 대로 추가 비용은 없기 때문에 Agent 가 있고 없고에 따라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 차이는 전혀 없다.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에 대해서 오바마케어 보험에만 적용되고 일반 건강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입기간 외에는 오바마케어뿐만 아니라 일반 건강보험도 가입할 수 없다.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간 2019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이다. 이 기간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렸다가 2021년 보험에 가입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벌금과 보험료를 비교한다구요?

2020년 오바마케어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고소득자들을 위한 정부보조금이 지원된다는 것과 함께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경우 벌금이 부활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인컴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 또 다시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할 것인가 벌금을 내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

먼저 다시 한 번 분명히 해야할 것은 벌금과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플랜 중에서 어떤 플랜을 선택할 것인지는 보험료와 보험혜택, 그리고 보험회사, 또 HMO, PPO 등 여러 가지 선택사항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플랜과 보험사를 선택하면 되지만 벌금과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인컴이 $100,000 인 4인 가정의 경우, 2020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85의 벌금을 내야 한다. 1인당 $695 (19세 미만 자녀 $347.50) 씩 계산한 $2,085 과 연봉(Tax Filing Threshold 제외한)의 2.5% 중에서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되는데 이 경우 $2,085이 크기 때문에 이 가정의 벌금은 $2,085이 된다.

이 가정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경우 가족 구성원의 나이와 거주지 주소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겠지만 입원,수술만 커버되는 가장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략 월 $300 의 보험료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벌금 $2,085과 연 보험료 $3,600 을 비교해서 보험료보다 벌금이 싸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쪽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벌금과 연 보험료를 비교해서 선택을 하려면 1년 동안 건강하게 병원에 갈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전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년 동안 아무런 진료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지낸다면 대략 연 $1,500 을 절약하는 결과가 되지만 진료 및 검사 또는 입원, 수술 등의 경우가 생기면 수십 수백배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가정경제의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 미국에서만 연간 643,000 명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지난 1년간 필자의 고객 중에서도 $600,000 와 $1,000,000 의 Bill 을 받은 경우가 있을 정도로 몇십만 불 이상의 병원비가 발생하는 것이 지극히 드문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중환자실(호흡기 착용) 하루 입원비는 평균 $11,000 이다. 10일만 입원해 있어도 $110,000 이 된다.

그럼에도 보험에 관해 상담하다보면 벌금과 연 보험료를 단순 비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한 번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벌금을 내겠다는 고객에게 만약에라도 입원하거나 수술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다.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야죠 뭐…” 하는 것이 그 대답이었다. 물론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한 방법대로 정리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2020년에는 그런 이유에 대해 캘리포니아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컴을 FPL 기준 400% 에서 600% 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문구처럼 순간의 선택이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2020 오바마케어 가입기간

2020년 오바마케어 공식 가입기간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가입신청을 하고 원하는 플랜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보험

2019년 10월 15일부터 2019년 12월 15일까지 신청한 경우 :

2020년 1월 1일부터 보험혜택이 시작 됩니다.

2019년 12월 1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신청한 경우 :

2020년 2월 1일부터 보험혜택이 시작 됩니다.

2020년 1월 16일부터는 보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숫자로 본 2020년 오바마케어(캘리포니아 기준)

0.8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2019년 8.7% 인상됐고 2014년 이후 지금까지 해마다 평균 7.9% 인상됐는데 2020년에는 0.8%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11

오바마케어가 출범할 때 함께 시작한 11개 보험사가 2020에는 모두 플랜을 제공하게 된다.

2014년 오바마케어가 시작된 이후 일부 지역에서 보험 플랜을 제공하지 않거나 철수한 보험사들이 있었는데 2020년에는 11개 보험사가 모두 플랜을 제공하며 일부 제한된 지역만을 커버하던 보험사의 커버 지역도 더 넓어지게 된다.

15

현 오바마케어 가입자 중 663,000 명이 매월 $15의 정부보조금을 더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월 평균 5%의 보험료를 Save 하게 될 것이다.

59

일부 한정된 북가주 지역에서만 플랜을 제공하던 Anthem Blue Cross 가 캘리포니아 전체의 59% 지역으로 플랜 제공 지역을 넓힌다. LA 카운티도 2020년부터 다시 플랜을 제공한다.

23,000

현 오바마케어 가입자 중 23,000 명이 새로운 인컴 기준에 의해 2020년 Medi-Cal 로 플랜이 변경될 것이다.

229,000

오바마케어에 신규가입자 수가 2020년 229,000 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

235,000

높은 인컴으로 인해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하던 가입자 중 새로운 정부보조금 인컴기준에 해당돼 정부보조금을 받게 되는 가입자 수가 235,000 이 될 것이다.

922,000

새로운 정부보조금 기준 아래 보조금을 받으며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전체 오바마케어 가입자 숫자는 922,000 이 될 것이다.

보험료가 가장 비싼 지역에 사는 한 가정의 예를 통한 정부보조금 변화 이해.

Oakland에 거주하는 인컴 $72,000 의 62세 동갑 부부가 Silver 플랜에 가입할 때:

2019 년 : 보험료 $2,414 – 정부보조금 $0 = 월 보험료 $2,414

2020 년 : 보험료 $2,414 – 정부보조금 $1,700 = 월 보험료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