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증가한 이유

2020년에는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봐도 2020년에는 신규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부보조금 외 California 주 정부가 제공하는 정부보조금이 추가 되면서 정부보조금이 많아졌고, 또 그 동안 연방빈곤선 기준 400% 까지만 제공되던 정부보조금이 600% 까지 지급되면서 정부보조금의 혜택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가정이 많아진 것이 그 첫번째 이유일 것이다.

거기에 해마다 평균10% 가까이 오르던 보험료가 0.8% 인상으로 사실상 동결되면서, 보험료는 제자리에 있고 정부보조금은 많아짐으로 인해 실제 가입자가 내야하는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 것이 또한 가입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됐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이 부활한 것이다.  오바마케어 미가입에 의한 벌금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2019년에 이미 없어졌다. 2020년 건강보험 미가입에 의한 벌금은 California 에서 제정한 주법에 의한 것이다. 1인당 $695 (19세 미만 자녀 $347.50) 씩 계산한 $2,085 과 연봉(Tax Filing Threshold 제외한)의 2.5% 중에서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되는데 현재의 오바마케어 미가입에 의한 벌금과 같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벌금이 부활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2020년 가입자가 증가하는데 이 벌금이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벌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오바마케어 가입을 취소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벌금과 보험료는 절대로 비교대상이 아니다. 보험 없이 예기치 않은 입원이나 수술을 하게 되면 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떠나 가정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건강보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현실인식이 부족한 것을 느끼며 Agent 이기 전에 미국 이민생활을 하는 한 사람의 이민자 동료로서 깊은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은 이번 달 31일에 종료된다. 아직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면 다시 한 번 자신의 상황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한 조건을 확인하고 가장 저렴한 보험에라도 가입하는 것이 가족과 가정을 보험하는 귀한 결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