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건강보험과 개인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을 고려할 때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그룹보험을 통해 가입할 경우 개인 플랜에 비해 더 저렴한 보험료로 더 좋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룹 건강보험을 설립하는 목적 자체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이라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영업자 자신과 가족들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면 대부분의 경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 이유는 그룹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에서 제공한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 및 처음 2년간은 50% Credit 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룹 보험 전체 보험료의 최소 50%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개인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경우 가족 숫자와 인컴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을 자세히 비교해 봐야 한다.

그룹 건강보험은W2를 받는 일반 직원이 1명 이상 있으면 설립할 수 있다. 이 때 직원 보험료의 최소 50% 이상을 회사가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그 외 전체 직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있다. 반면 개인 건강보험의 경우 이러한 제약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오바마케어의 인컴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

LA 한인타운에서 ABC 라는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홍길동 씨 부부(50세, 50세 인컴 $60,000) 가 직원 임꺽정 씨 부부(40세, 40세 인컴 $50,000, 4인 가족)와 함께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각각 2020년 오바마케어에 가입했을 경우를 비교해 보면(Health Net HMO : 의사 진료 $30, 피검사 $40, X-Ray $75, CT/MRI $275 수준의 보험혜택)

홍길동씨 부부 월 보험료 $1,200 / 임꺽정씨 부부 월 보험료 $800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그룹 건강보험의 경우 ABC 에서 홍길동씨 부부 앞으로 $600을 지원하고 임꺽정 씨 앞으로 $400을 지원하게 되고 이 경우 ABC 는 보험료로 지불한 $1,000을 모두 세금공제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처음 2년 동안은 이렇게 지불된 금액의 50%인 $500 을 Credit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 홍길동 씨는 월 보험료 $600 을, 임꺽정 씨는 월 보험료 $400 을 내야 한다.

만약 두 가정이 각각 오바마케에를 통한 개인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면, 홍길동씨 부부는 월 보험료 $1,200 중 월 $550 의 정부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650 을 보험료를 내게 된다. 임꺽정 씨는 정부보조금을 제외하고 $150 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 Case 에서 홍길동씨 부부는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와 개인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경우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홍길동 씨가 소유하고 있는 ABC 에서 지원한 연 $12,000의 보험료는 실제 Business Income 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홍길동 씨의 소득을 줄이는 결과가 된다.

임꺽정 씨 부부의 경우는 개인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때 월 $150의 보험료로 그룹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혜택의 보험을 가질 수 있는데, 그룹 건강보험이 제공되면 선택의 여지 없이 $400 의 보험료를 내면서 더 혜택이 나쁜 보험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직원들이 회사의 그룹 건강보험을 없애달라고 시위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 까지에 이른 것이다.

물론 이 것은 특별한 상황을 설정해서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그룹 구성원의 숫자와 나이, 인컴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위의 경우처럼 비즈니스 오너 자신에게도 더 큰 부담이 되고 직원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비교해 본 후에 결정해야 한다.